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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7 inureyes 정권 이야기

정권 이야기

빚어내기/생각하기 | 2008/01/07 00:02 | inureyes

이제 한 바퀴를 돌아가는 와중에서 현재 정권에게 아쉬운 쓴소리 하나.

이번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10년간의 결과물이 민주 정권을 뽑았을 때 가장 못한 케이스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가장 잘 했을 경우의 케이스였다는 것이다. 지지층의 기대와 정권의 실제 결과물은 한 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

앞으로 다음 선거까지의 5년 동안 민주화 정권에게 내려진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는, '그 밥에 그 나물이 정말 아닌가?' 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될 듯. 그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책을 했고, 자신의 신념의 반 만큼도 따라오지 못했던 당 지도부들과 이상한 조화를 이루어 정당이라는 집의 거주자였던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명박씨가 하는 것을 보라. 화해와 공존이 1퍼센트라도 보이는가? 어느쪽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느냐고 한다면 지금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겠다. 적어도 자신의 고정적 지지층을 철저하게 대변하므로.

공존과 수렴은 정당정치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지지층을 기반으로 성향을 지키는 것은 정당정치의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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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00:02 2008/0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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