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Forest: Beneath imaginations - 시간의 토양에 기억의 나무를 심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관련 판결 결과가 나왔다.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논이 나올 수 있겠으나, 여러 이유로 지지하는 편에 가깝다. 이유를 말하라면 좀 껄끄럽다.

가끔 친가외가 왔다갔다 하고 휴가 떠나는 정도로 수도권 밖을 경험하던 서울 촌놈인 나는 포항으로 대학교를 오기 전엔 지방이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줄 몰랐다. 표현이 이상하다. 저기서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돈이 없어 못 산다거나 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정확하게 잡기는 힘들지만 많은것이 없다. 있다고 해도 원래 머릿속에 든 이미지처럼 제대로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이유로 서울이 좀 쪼개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적어도 좀 퍼져서 전체 평균이 좀 올라가길 바랬다. 이젠 쫑났지만.

쪼개지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그래야 할 때라거나, 꼭 행정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년정도 시간을 더 두어도 될 것을 성급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혀 대응이 안된다. 물론 절차적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이기는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관습법상' 서울은 수도이므로 그 수정을 위해 "실정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 풀 뜯어먹고 있네. 더이상 황당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있을까? 현상에 대한 관습법의 판단 주체도 헌재가 되고, 관습법이 성문법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을 내보여서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판단주체와 결정주체가 모두 헌재인 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다양한 현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일종의 원로원이 될 것이다.

인상의 말 중에 뇌리에 강하게 남는 말이 있다. "오늘부로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들의 종족이 아스트랄로피테쿠스임이 밝혀졌다." 그래 애초부터 같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납득이 된다. 아니면 이건 전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을 대지 않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참여정부의 계략인 걸까?

아스트랄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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