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Forest: Beneath imaginations: 천민자본주의 태그 글 목록https://forest.nubimaru.com/시간의 토양에 기억의 나무를 심으며2024-03-28T17:54:31+09:00Textcube 1.10.10 : Tempo primo나라가 망해간다inureyeshttps://forest.nubimaru.com/entry/sinking-korea2007-11-13T23:48:50+09:002007-11-13T15:15:56+09:00<p>솔직하게 말해보자.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다. 가치체계의 혼란은 이미 정도를 넘어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무너져 있다. 권력과 정의가 자본에 지배당하고, 자본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불법을 통하여 자본이 형성되고, 주식회사의 소유가 그 주인인 주주에게 속하지 않는다.</p><p>대놓고 적어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곱게 부를 수준이 아니다. 뇌물 수수자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뇌물 조사는 하염없이 길어진다. 한글화 전용 정책의 일환에서 갓 빠져 나온듯한 '떡값'이라는 고운 용어, 그걸 '쉬운 말'로 바꾸면 뇌물 수수이다.</p><p>정당 정치의 일관성은 예전에 사라졌다. 지금 정치는 비어있는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탈법 덩어리라 시의원에도 못 나와야 할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가 하면, 국민이 빌려준 시간과 권력을 오롯 자신을 띄우기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이 책임정치라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며 성형을 한다. 애초에 자본에 예속되어 버린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삼권은 형식상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닐진대, 어째서 그 모든 기관들은 서로를 견제할 수 없게 되었는가?</p><p>마음대로 국민을 언급하지 마라. 편한대로 국민을 '서민'이라고 낮춰 부르지 마라. 우리는 군림하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머슴을 뽑는 것이다.</p><p>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붕괴만이 국가의 붕괴는 아니다. 국가를 이루는 신념과 가치 체계가 붕괴될 때 우리는 한 사회 단체가 붕괴된다고 한다. </p><p>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나라인가?</p><p>대한민국 헌법의 첫머리다.</p>
<ol>
<li>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li>
<li>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li>
</ol>
<p>내가 '그게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대한민국은 망해간다. <strong>국가는 외형적 실체만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안에 존재하며, 그 신념을 얼마나 지켜 나가느냐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strong> 더러운 사람들을 욕을 해라. 침을 뱉어라. 하지만 좌절하지는 말자. 넘을 수 없는 벽 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넘어온 것이 민주주의 아니던가.</p><fieldset style="margin:20px 0px 20px 0px;padding:5px;"><legend><span><strong>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strong></span></legend><!--Creative Commons License--><div style="float: left; width: 88px; margin-top: 3px;"><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target=_blank><img alt="Creative Commons License" style="border-width: 0" src="http://i.creativecommons.org/l/by-nc-nd/2.0/kr/88x31.png"/></a></div><div style="margin-left: 92px; margin-top: 3px; text-align: justify;">이 저작물은 <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target=_blank>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a>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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